양곡법의 중요성 우리나라 쌀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

양곡법은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법률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워딩으로만 의미 해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내기

 

벼농사의 중요성

이번에는 블로그 주제와 다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워딩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양곡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모두 알겠지만 쌀입니다. 요새는 관리한다 다이어트한다. 당뇨병 환자 등 쌀의 주식인 밥을 먹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은 우리나라 주식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식인 쌀이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국제 정세(전쟁, 무역 갈등)나 기후 변화(기근, 자연재해)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쌀은 그만큼 국내 주식으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 쌀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량자급률은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세계 강대국이라고 100% 이상의 자국의 주요 주식인 식량을 강력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식량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우리 스스로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쌀은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가장 알맞은 비율로 가지고 제공되며 우리나라 주식인 쌀은 이처럼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아무리 서구화되고 식생활 변화가 일어나도 해마다 감소하는 쌀 소비를 국민 생활 변화 탓으로 돌리고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식량 자급률은 더욱 낮아지고 국내 주식인 쌀은 수출국에 좌우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양곡법이 거부되었는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연간 1조 2,000억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오는데, 단순히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벼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첫번째로 홍수조절 기능도 합니다. 논은 빗물을 저장하여 급격한 수위 상승을 완화하고 홍수 발생 시 물을 흡수해 배수 속도를 조절합니다. 장마철에 논재배를 통해 저장되는 빗물은 36억 톤으로 춘천댐 저수량의 24배나 됩니다. 벼농사를 통해 주식을 지키는 것 외에 홍수조절 및 저수지의 역할도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조 5천억(출처:농업진흥청)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부 재정적 비용대비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두 번째는 지하수 함양기능 년간 수돗물 사용량의 2.7배에 달하는 원수를 취수하는데 서울의 상수원인 팔당댐에서 원수를 취수하는데 비용을 환산하면 6,600억 효과를 가져옵니다. 벼는 또한 수질 정화효과로 질소와 인산의 영양분으로 흡수합니다. 자신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흡수하면서 동시에 수질을 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벼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쌀 농업은 경제적 가치 11조 외에도 홍수조절 14조 6천억, 토양유실 방지 2천억, 수자원함양 1조 7천억, 수질정화 2조 2천억, 대기정화 4조 2천억 등 경제외적 가치도 22조 9천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환경적인 효과와 홍수조절 역할까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양곡법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올리브 생산이 적어져서 즐겨 먹던 올리브 오일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여 주식인 쌀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니 생각만으로도 정말 끔찍합니다.

 

양곡법 필요성 요약

벼농사는 식량 생산, 환경 보호, 문화 유지 등 다각적인 역할을 합니다. 벼는 한국인의 주요 식량인 쌀을 제공하며, 논은 홍수 조절과 토양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벼농사는 농촌 경제와 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양곡법은 쌀 생산과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를 통해 쌀 시장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외 환경적인 역할과 홍수조절에 대한 역할등 다양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